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
신규 발급
- 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는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[4].
- 발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합니다[4].
재발급 사유 및 절차
무료 재발급 사유:
-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
- 성명, 생년월일, 성별이 변경된 경우
- 사진, 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
-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,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
-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·재난으로 인한 경우[4]
유료(5,000원) 재발급 사유:
-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재해·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[4]
재발급 절차:
-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[4]
-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재발급 가능[4]
- 인터넷(정부24)을 통해 분실 재발급 신청 가능[4]
- 완성된 주민등록증은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[4]
- 등기료(3,800원) 부담 시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[4]
발급 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며,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~3일 단축 가능합니다[4].
주민등록증 디자인 및 특징
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주요 특징:
- 재질: 폴리카보네이트로 변경
- 위·변조 방지 장치: 색변환문양, 레이저 인쇄 추가
- 이름과 주민번호 부분: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
- 뒷면 지문: 실리콘 복제 방지를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 적용
- 디자인 변경: '주민등록증' 옆에 음양 문양 추가[5]
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
정부24 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, 실물 주민등록증 대신 모바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[6].
이용 절차:
- 정부24 앱에서 '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' 등록
- 통신사 PASS 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및 단말인증
- 주민등록증 필수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설정[6]
주의사항:
-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
-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
-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즉시 서비스 이용 불가[6]
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철회
- 분실신고는 본인이나 세대원(신분증 지참)이 할 수 있습니다[9].
-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, 수수료는 없습니다[7].
- 분실신고 철회도 가능합니다[7].
주민등록증 사본 발급 및 제출 시 주의사항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마스킹 처리
- '사본' 문구 기입
- 사용 목적 기재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안 조치 필요[3]
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, 발급, 재발급,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 분실 시 즉시 신고하고,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.
Citations:
[1] 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6/b06/IDCard/screen.do
[2] https://www.mois.go.kr/frt/sub/a06/b06/IDCard_3/screen.do
[3] https://njopbb-4.tistory.com/331
[4] https://blog.naver.com/mopaspr/221731459712
[5] https://namu.wiki/w/%EC%A3%BC%EB%AF%BC%EB%93%B1%EB%A1%9D%EC%A6%9D
[6] https://www.anyang.go.kr/main/contents.do?key=3950
[7] https://www.gov.kr/main?CappBizCD=13100000019&HighCtgCD=A01010&a=AA020InfoCappViewApp
[8] https://www.gov.kr/etc/AA090_jumincard_issue_situation.jsp
[9] https://www.gangdong.go.kr/web/dongrenew/bbscheonho1/faq_cheonho1/28880?baCommSelec=false&baNotice=false&baOpenDay=true&baUse=true&bcId=faq_cheonho1&cp=1&sortDirection=DESC&sortOrder=BA_REGDATE